어르신들이 알아야 할 혜택 모음


순창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난청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해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돕고 나섰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한다. (새전북신문)

‘30만원→40만원’.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면서 이와 맞물려 기초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노후보장체계로,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발표하며 (경향신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받는 일종의 복지 수당이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난 2014년 시행 초기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고 대상자는 435만명 정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건이 완화되더니 대상자는 올해 628만명까지 늘어나고 연금액도 커졌다. 정부 예산도 7조원에서 20조원으로 급증했다. (조선일보)

노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아동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물론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동일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은 소득을 구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소득상위 30% 노인은 부분적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 중 대다수는 실소득이 없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 중 화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체계 전반을 손보면서 기초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기초연금 인상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해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뉴스워커)

정부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국회에 관련 특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견을 전제로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 시 논의에 대해서는 “5년간 미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힘을 실었다. (아주경제)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