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인상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평소에 국민연금을 안 냈던 분들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는 국민연금을 전혀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자 살면 월 40만 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 원(부부는 20% 감액)을 받게 됩니다.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와 주소지 관활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노인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을 두고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 10년을 어렵게 채워가며 가입한 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 11월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 5614원에 불과합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평균 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4만 8349원) 보다는 월 7265원 많습니다. 다행히 최저 생계비는 겨우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특히 어려운 살림살이에 노령연금을 10년 이상 겨우 납부해온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노령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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